비과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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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문서[편집]

비과세문서

document of tax exemption, 非課稅文書

재산권의 창설ㆍ변경ㆍ소멸에 관한 문서, 즉 과세문서라 하더라도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문서를 비과세문서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