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법

상법

commercial law, business law, 商法

형식적으로는 상법전(商法典)을 의미하나, 실질적으로는 상(商)기업에 고유한 법규의 총체를 말한다. 상공법을 포함하는 의미로도 사용하나, 통상적으로 일반 사법인 민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 사법을 의미한다. 경제생활 일반을 규율하는 일반사법인 민법에 대하여 상법은 상기업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특별사법이며, 기업을 유지강화하고 영리활동을 왕성하게 하여 그 거래의 안전을 보호함으로써 자본의 순조로운 재생산활동을 발전시키고, 나아가서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도록 함을 이념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