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명권

석명권

석명권

the right of explanation, 釋明權

법원이 사건의 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법률적ㆍ사실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입증을 촉구하는 권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