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

조세부담률

조세부담률

Tax Burden Ratio

국민들이 소득 중에서 얼마만큼을 세금으로 부담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한 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또는 국민소득(GNI)에 대한 조세총액의 비율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에 대한 조세부담액의 비율을 택하고 있다.
통상 개발도상국보다는 국민소득 수준이 높은 선진국에서 조세부담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 선진국 국민의 담세력이 상대적으로 높고 사회복지제도와 관련된 재정소요가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세부담률의 국제비교나 그 최적 수준의 규명을 위해서는 조세부담의 반대급부인 정부로부터 제공되는 편익 수준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조세부담률은 극히 집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세부담의 배분상황 내지 조세부담의 공평 등 부담의 내용에 대해서는 시사하는 바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