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

지배주주

지배주주

controlling stockholder, 支配株主

지배주주란 법인이 총발행주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와의 소유주식 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주식수가 되는 주주를 말하며, 이 경우 정부가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 정부는 제외한다.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비록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하며, 지배주주인 법인에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 지배주주가 개인인 경우 당해 개인과 그 친족이 100분의 5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법인 등을 모두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ㆍ제8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