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 두 판 사이의 차이

2014년 12월 16일 (화) 18:00 기준 최신판

우선변제

preferred repayment, 優先辨濟

담보 물권을 실행할 때, 채권의 담보로 제공한 물건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를 받는 일을 말한다. 물론 채무자의 재산이 전채무를 변제하는데 부족할 경우에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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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변제
-Preferential Reimbursement
+preferred  repayment, 優先辨濟
-채권자 가운데서 어떤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받는 변제. 채권자는 서로가 균등한 지위에서 채권액에 비례하여 변제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법률이 인정한 경우에는 [[우선변제]]가 인정되는데 예보법상 [[부보금융기관]]이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출연금과 보험료는 국세 및 지방세 다음으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권이 있으며,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의2) 및 보험업법(제32조)상 예금자 등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됨
+[[담보]]  [[물권]]을 실행할 때,  [[채권]]의  [[담보]]로 제공한  [[물건]]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를 받는 일을 말한다. 물론  [[채무자]]의  [[재산]]이 전채무를 변제하는데 부족할 경우에 의미가 있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