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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5일 (월) 10:08 기준 최신판

채무자[편집]

채무자

a debtor, 債務者

채무를 진 사람, 곧 채권자에게 대하여 어떤 급부(給付)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곧 빚을 진 사람을 지칭한다. 한편 쌍무 계약에 있어서 한쪽의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에 딸리지 않는 이유로 소멸하여 이행 불능으로 된 때에, 다른 쪽의 채무도 소멸한다는 주의(主義)를 채무자(債務者)주의라 한다. 이는 한쪽의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이 될 수 없는 까닭으로 이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그 손실을 어느 쪽이 부담하느냐의 문제로 채무자 곧 매주(賣主)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채무자주의, 채권자 곧 매주(買主)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채권자(債權者)주의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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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obligor
+a debtor, 債務者
-채무자라 함은 본건 채권에 관하여 특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어음 또는 [[채권증거]]의 발행인, 보증인 또는 배서인을 포함하여) 채무면제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를 말한다. 채권자와 상대개념으로 채권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빚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채무]]를 진 사람, 곧  [[채권자]]에게 대하여 어떤 급부(給付)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곧 빚을 진  [[사람]]을 지칭한다. 한편 쌍무  [[계약]]에 있어서 한쪽의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에 딸리지 않는 이유로 소멸하여  [[이행]] 불능으로 된 때에, 다른 쪽의  [[채무]]도 소멸한다는 주의(主義)를 채무자(債務者)주의라 한다. 이는 한쪽의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이 될 수 없는 까닭으로  [[이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그  [[손실]]을 어느 쪽이 부담하느냐의 문제로 채무자 곧 매주(賣主)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채무자주의,  [[채권자]] 곧 매주(買主)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채권자(債權者)주의라 한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