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책임

책임

responsibility, 責任

자기의 작위 또는 부 작위에 근거하여 그 결과에 관한 일정한 의무, 제재, 부담 기타 불이익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진다고 하고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사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이 대표적 용례이다. 민법에서 특히 책임이라고 할 때는 채무에 대해서 채무가 변제되지 않는 경우 일정한 재산을 담보로 한다는 의미가 된다. 보통 책임이라 함은, 광의(도덕적 책임ㆍ종교적 책임ㆍ정치적 책임 등에 대립되는 법률적 책임의 뜻)로는 법률적 불이익 또는 제재를 받는 것을 말하고, 협의로는 위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법률적 제재로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