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위

작위

작위

commission, feasance, 作爲

사람의 행위 중 적극적 거동(행하는 것)을 작위라 하며, 소극적 거동(하지 않는 것)을 부작위라 한다. 어떤 사항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행위가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 행위자의 적극적인 동작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범죄를 작위범이라 말한다. 예를 들어 가만히 두었다면 죽지 않았을 사람을 독을 먹여 살해하고, 또는 자동차의 운전을 잘못하여 사람을 치게 한 경우 등이다. 반면에, 부작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으로 기대된 일정한 작위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