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범죄

범죄

crimes, 犯罪

실질적 의미로는 국가가 보호하는 사회적 이익 내지 가치를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반사회적ㆍ반규범적 행위를 말하며, 형식적 의미로는 실정법인 형벌법규에 의하여 형벌을 과하는 법률적 의미에서의 행위로서 형벌법규에 규정된 구성요건해당성, 객관적 법질서에 위반되는 위법성 그리고 행위자를 비난할 수 있는 유책성이 있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