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책임

형사책임

형사책임

criminal liability, 刑事責任

형벌이라는 법률적 효과를 과할 수 있는 법률적 책임을 말한다.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아울러 위법.유책인 때에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그리고 형법상 단지 책임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보통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과 별개인 제3의 범죄성립요건으로서의 유책성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