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국가채무

국가채무

국가채무는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발생한 국가의 부채를 말한다. 국가채무를 정의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으며 어느 기준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그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 현재, 국가채무의 공식통계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계산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준이 사용된다. 이는 정부가 차주로서 상환해야 하는 확정채무를 포함하고 있다. 즉, 정부차관을 포함한 차입금,국채,국고채무 부담만을 포함한다. 따라서 IMF 기준 국가채무에는 정부보증채무와 같은 우발채무나 공기업 부채, IMF 차입과 같은 통화당국의 채무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IMF 기준의 우리나라 국가채무액은 외환위기 발생 이전인 1997년 말까지만 해도 50조5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1.0% 수준에 불과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중앙정부의 채무액이 크게 늘어나 2000년 말에는 100조9천억원으로 GDP 대비 19.5% 높아졌다. 지방정부 채무를 포함하는 일반 정부 채무액은 1997년 말 65조6천억원으로 GDP 대비 14.4%였으나, 2000년 말 119조7천억원으로 늘어나면서 23.1% 급증했다. 정부는 앞으로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기반 확충을 통해 국가채무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통해 2003년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2004년부터는 국가채무를 상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