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촉

저촉

저촉

saving, 抵觸

어떤 법규범과 다른 법규범이 그 내용이나 논리에 있어서 일치하지 않는 것을 저촉이라 한다. 또는 법률행위가 법규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를 이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