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법률행위

법률행위

legal act, 法律行爲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또한, 법률요건이라 함은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의 총체를 의미한다. 예컨대, 계약이라는 법률행위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2개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진 것이다.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목적이 가능ㆍ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가지며 확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의사표시에 있어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