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

능력

능력

ability, capability, 能力

법령상의 용어로서 특히 행위능력, 즉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법률상의 능력의 의미로 사용된다. 법률상 일정한 일에 관한 사람의 자격을 말한다. 예컨대, 권리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능력,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행위능력, 소송상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당사자능력, 위법한 행위로 인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격을 책임능력, 특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질 수 있는 자격을 불법행위능력, 범죄를 하고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범죄능력ㆍ형벌능력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