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권리

권리

right, Recht, 權利

권리란 법이 인정한 의사의 힘을 말한다. 넓은 의미의 권리는 인간이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의사(意思)의 지배를 말하나, 고유한 의미에 있어서는 일정한 주체성을 가진 상대방에 대해 가지는 의사의 지배를 말한다. 전형적인 형태의 권리는 대등한 당사자에 대한 의사의 관철이고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그들 사이에 상급과 하급이라는 주종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