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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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형[편집]

명예형

penalty of honor, 名譽刑

범인의 명예나 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하는 형벌을 명예형이라 한다. 현행 형법상으로는 자격상실과 자격정지의 2가지 종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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