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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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편집]

헌법소원

constitution petition, 憲法訴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은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청구할 수 있는 심판청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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