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과 시행령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1)
시행규칙과 시행령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1)[편집]
시행규칙과 시행령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답변 :
시행령은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집행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고요.
시행규칙은 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세부지침에
해당이 된답니다.
예를들어 부동산중개업법을 제정하였는데...
그 법에는 중개업에 대한 사항들을 나열하는데요...
즉 정의만 지적해주는데...
그 것들을 보다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시행령으로
공인중개사를 시험보려면 어떤자격이 필요하고..등등을 정하여 놓고...
시행규칙에는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건교부에서 부동산업을 등록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어떻게 어떻게 되며 그리 했을 때
관련 공무원의 처리 방법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 나열된다고 보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