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과 시행령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시행규칙과 시행령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편집]
시행규칙과 시행령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답변 :
우리나라의 법령체계는 그 질서가 정연하게 되어 있지요
국회에서 만들고 공포한 관련 법이 있고 그 법에는 테두리만 정하지 시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시행에 관한 법을 만들어 이를 시행령이라고 합니다. 즉 대통령 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포괄적인 개념이기때문에 실지로 시ㅎㅇ하는데는 여러가 세세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부처의 장관이 세세한 조목 조목을 시행할때 사용하도록 규정한것이 있으며 이를 시행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상위가 법이고 그다음이 시행령 그리고 하부규칙이 시행규칙이 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