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

형벌

형벌

punishment, 刑罰

범죄에 대한 법률적 효과로서 범죄자에게 과하는 법익의 박탈을 말한다. 형벌의 대상은 사람에게 한정되고 동물이나 자연현상은 그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다만 법인도 행정형법에서는 형벌의 대상이 된다. 한편 형벌은 범죄가 있을 때에 그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한 처분이며, 반드시 국가가 과하는 것이다. 형벌에는 박탈되는 법익의 종류에 따라 생명형ㆍ신체형ㆍ자유형ㆍ명예형ㆍ재산형 등으로 구별되는데, 형법은 생명형인 사형, 자유형인 징역ㆍ금고ㆍ구류, 재산형인 벌금ㆍ과료ㆍ몰수, 명예형인 자격상실ㆍ자격정지의 9가지를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