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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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편집]

탄핵심판

adjudgment of impeachment, 彈劾審判

비리를 저지른 행정부의 고위 공무원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법관 등에 대해 국회가 파면이나 처벌을 요구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이들을 파면ㆍ처벌하는 것을 탄핵심판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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