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벌

강제벌

강제벌

compulsory punishment, 强制罰

행정법상의 업무위반에 대하여 의무자에게 과하여지는 행정상의 처벌의 일종으로서,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과하여지는 것을 말한다. 집행벌(執行罰)이라고도 한다.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는 제재벌(制裁罰)에 대응한 관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