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세자

담세자

담세자

tax payer, 擔稅者

담세자란 조세의 최종적 그리고 실질적인 부담자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등과 같이 처음부터 조세상당액이 전가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소비세에 있어서는 그 조세를 부담하는 자가 최종소비자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는 조세납부의 의무를 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납세의무자(조세주체)와는 다르며, 이 둘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주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주류의 제조자이지만 담세자는 최종적으로 주류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