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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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무[편집]

국가사무

national business, 國家事務

가 전체로서의 획일적, 통일적 처리가 강하게 요청되는 사무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성질상 지방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로서 국가사무에 대하여는 조례로 이를 규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