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무

국가사무

국가사무

national business, 國家事務

국가 전체로서의 획일적, 통일적 처리가 강하게 요청되는 사무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성질상 지방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로서 국가사무에 대하여는 조례로 이를 규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