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4일 (일) 20:0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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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재단[편집]
공장재단
factory foundation, 工場財團
공장과 그 부속토지, 공장 내에 설치된 기계ㆍ공작물 등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간주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물건은 따로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게 된다. 공장재단을 구성하여 담보를 제공할 때 개개의 재산별로 담보제공하는 것보다 담보력이 강화된다는 데 공장재단구성의 의의가 있다. 소득세법상 공장재단을 임대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45조, 소득세법 제18조, 국세기본법 제29조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