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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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기간[편집]

소멸시효기간

periof of negative prescription, 消滅時效期間

소멸시효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말한다. 민사상 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이나, 단기시효의 특칙이 있다.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 또는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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