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2일 (월) 04:2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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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편집]
조세특례제한법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租稅特例制限法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을 말한다.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입법되었다. 기존 조세감면규제법의 시행시한만료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