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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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편집]

항고소송

complaint, 抗告訴訟

항고소송이란 일반적으로 이미 행하여진 처분에 의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위법을 이유로 당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즉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不作爲)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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