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소송

소송

procedure, litigation, 訴訟

재판에 의해서 사인(私人) 간 또는 국가와 사인 간의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ㆍ조정하기 위하여 대립하는 당사자를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이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성질에 따라 국내법상의 소송, 즉 민사소송ㆍ형사소송ㆍ행정소송ㆍ선거소송ㆍ가사심판ㆍ특허심판ㆍ정당해산과 국제법상의 소송, 즉 국제사법재판으로 나누어진다. 소송은 심판기관 및 당사자의 여러 소송행위의 연쇄에 의하여 진행하는 절차 형태를 취하고 그 절차의 안정ㆍ공정이 법으로 보장되는 있는 점에서 법률적 절차이며 소송법은 주로 그것을 위한 법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