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심판

심판

adjudgment, 審判

국가의 기관이 추상적인 법률규범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행정기관이 이러한 작용을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이다. 또한, 특히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그 재량에 따라 일정한 판단을 하는 처분을 말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