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8일 (일) 16:2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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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세액[편집]
포탈세액
tax evasion amount, 逋脫稅額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을 받은 세액을 말한다. 포탈세액은 포탈범의 구성요건적 행위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온 세액으로서 조세포탈범(범법 §9) 또는 관세포탈범(관법 §180)을 처벌함에 있어서 벌금ㆍ과료 또는 통고처분시의 벌과금상당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 포탈세액의 산정은 세목별로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되 가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