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30일 (화) 10:4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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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소득세[편집]
네거티브소득세
negative income tax, 네거티브所得稅
정부가 저소득자에 대해 사회적으로 소망스러운 소득수준과 현실소득과의 차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통 소득세는 납세자의 소득에서 징수하는 것인데 반해 네거티브 소득세에서는 오히려 저속자에게 일정률의 현금을 지급하여 저소득자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것이므로 부의 소득세, 역소득세, 역세율소득이라고도 한다. 네거티브소득세는 소득세의 감면으로는 구제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장의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