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사실

사실

a fact, an actual fact, a reality, 事實

실제의 일로 실지로 어느 시소에 존재하는, 또는 하였던 현상을 말한다. 법의 구성요건이 추상적 규범의 문제라면, 그것을 충족하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는 사실의 문제이다. 따라서, 구성요건이 그에 해당하는 행위에 의하여 충족되면 법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법원이 재판의 기초(규범을 적용할 대상)가 되는 사실의 존부를 판단하는 것이 사실의 인정(fact-finding)이다. 그리고 법률관계에 있어서 법률효과가 발생하려면 반드시 그 요건이 되는 일정한 사실이 있지 않으면 아니 되는데, 이러한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 사실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