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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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간[편집]

법정기간

legal period, 法定期間

어떠한 수속 절차에 대하여 법률로 정한 기간으로 호적상의 신고 기간 등이 있다. 민사소송법에는 불변기간과 통상기간이 있다. 통상기간은 법원이 재량으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으나 불변기간은 법원이 재량으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없다는 점에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