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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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편집]

조치

management, 措置

어떠한 문제에 관한 대응책을 취하거나 그를 위한 절차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각종 기본법 등에서는 좀더 포괄적인 의미로서 이른바 시책 에 가까운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조치는 법령규정에 따른 구체적 처분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