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administration of justice, 司法

사법이란 국가가 법을 적용하여 재판하는 일을 말한다. 실질적 의미로는 입법 및 행정에 대하여 법규를 적용하여 권리 관계를 확정하고 어떠한 사항의 적법ㆍ위법을 판단함으로써 구체적 쟁송을 해결하는 국가 작용이며, 형식적으로는 사법 기관인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