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내국세

내국세

internal tax, 內國稅

내국세란 국내에 있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며, 국세 중에서 관세(關稅)를 제외한 것을 총칭한다. 그러나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는 관세뿐만 아니라 국내생산물품과 동일하게 내국세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이 부과된다. 이들은 징수의 편의상 관세를 징수할 때 세관에서 함께 징수되지만 이들은 관세가 아니라 내국세이다. 내국세의 부과징수사무는 국세청ㆍ지방국세청ㆍ세무서가, 관세의 경우는 관세청ㆍ세관이 각각 관장한다. 내국세를 국내에서 과세되는 조세라 할 경우 지방세?방위세?교육세도 포함하는 개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조달을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는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류방법이며, 세입의 관?항?목분류에 의한 세입항목으로 분류할 경우에는 내국세?방위세?교육세로 구분하여 목적세인 방위세?교육세는 내국세에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