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물건

과세물건

과세물건

object of taxation, 課稅物件

과세물건이란 납세의무의 성립과 발생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물적 요소로 과세의 목표 또는 원인이 되는 물건ㆍ행위 또는 사실을 말한다. 이를 과세객체라고도 한다. 즉, 조세부과의 목표가 되는 물체 또는 사실을 말한다.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상속세에 있어서는 상속재산, 주세에 있어서는 출고된 주류, 등록세에서는 등기ㆍ등록 등이 과세물건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