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례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0일 (토) 13:00 판 (새 문서: ==선례== 선례 prejudication, 先例 어떠한 판결에 나타난 취지 내지 원칙이 그 후의 판결에 의하여 답습되는 경우 앞의 판결을 선...)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선례[편집]

선례

prejudication, 先例

어떠한 판결에 나타난 취지 내지 원칙이 그 후의 판결에 의하여 답습되는 경우 앞의 판결을 선례 또는 선결례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