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권

지배권

지배권

control, supremacy, 支配權

권리의 객체를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타인에 의한 침해를 배척하여 그 이익을 향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권을 그 작용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면, 지배권ㆍ청구권ㆍ형성권ㆍ항변권의 4가지가 된다. 물권과 무체재산권 등은 지배권에 속한다. 친족권 중에서 친권자의 자를 보호ㆍ교양할 권리나 거소지정권 등은 지배권에 속한다. 지배권을 침해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 및 방해제거청구권(물권적 청구권은 그 일례)이 생기는 것이 보통이다. 그 밖에 지배인의 대리권도 지배권이라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