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요건

과세요건

과세요건

tax requisition, 課稅要件

과세요건이란 납세의무의 성립요건, 즉 일정한 현상사실에 의하여 그 요건이 충족됨으로써 납세의무의 성립(발생)이라고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즉, 과세요건이란 과세권자가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누구에게(납세의무자) 어떠한 과세물건(과세대상)에 무엇을 표준(과세표준)으로 어느 정도(세율)로 부과할 것인가 하는 요건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세요건은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해 꼭 필요한 몇 가지 요소를 말한다. 즉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요건 즉, 납세의무자, 과세객체,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을 말하며 과세요건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다. 과세요건명확주의(課稅要件明確主義), 또는 과세요건법정주의(課稅要件法定主義)와 관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