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

확정신고

확정신고

final tax return, 確定申告

개인, 법인을 불문하고 조세채권ㆍ채무를 확정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신고납세제도에 있어서 대표적인 납세신고이다. 확정신고는 일정기간 내에 소정의 용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확정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행해진다.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일정기간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내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확정신고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것이 사업자의 확정신고이다. 확정신고의 대상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며,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에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제외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9조) 한편 개인소득의 경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종합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세무서에 하는 신고를 말한다. 확정신고와 함께 개인소득자는 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70조~제72조ㆍ제1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