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낙서

승낙서

승낙서

a written consent, 承諾書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서 임의제출물 등을 영장없이 압수하는 경우에 대상 물건을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을 임의제시 하고 영치하여도 좋다는 동의의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영치는 임의조사에 의한 증거수집의 한 방법으로서 영장없이 행하여지므로, 대상 물건의 소유자ㆍ보관자 등의 자유로운 동의를 요한다. 따라서,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영치할 수 없으며, 이런 경우에는 강제조사의 방법으로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급받아 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