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

결함

결함

a defect, a fault, 缺陷

제조물의 특성, 통상 예견되는 사용형태, 제조업자 등이 제조물을 인도한 시기의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제조물이 통상 가져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제조업자가 그 인도한 제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