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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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적[편집]

재판적

originating place of trial, 裁判籍

사건과 관련되는 지점, 즉 사건을 특정법원의 관할구역과 연결시켜 그 법원의 관할을 발생시키는 지점을 말한다. 재판적은 원고피고이익의 조화를 고려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거조사의 편의나 효율적인 분쟁해결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