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구역

관할구역

관할구역

the district boundaries of a court, 管轄區域

관할구역이란, 토지관할에 의한 권한의 배분, 즉 권한이 미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법원 도는 행정관청의 공권력 행사의 효력은 구 주관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만 유효함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