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

과세자료

과세자료

document for taxation, 課稅資料

과세자료라 함은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일정서식에 의하여 문서화 되고 직접ㆍ간접으로 과세(비과세ㆍ과세미달 포함)에 근거가 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예를 들면, 세금계산서ㆍ원천징수영수증ㆍ지급증서ㆍ각종 세법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신고서ㆍ계약서사본ㆍ등기신청서부본 등 재산재세자료ㆍ생산수율자료ㆍ세무조사시 파생자료, 기타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집하거나 작성하는 자료 등 그 종류는 다양하다. 이러한 과세자료는 과세행위의 명백하고 객관적인 근거가 되며, 또한 조세채권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이의 수집을 위해 각 세법에서는 일정한 거래자나 행위자에게 조세협력의무로써 과세자료의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