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의 동조적 인상

가격의 동조적 인상

가격의 동조적 인상

어떤 시장에서 한 사업자가 가격을 인상할 경우 다른 사업자가 뒤따라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장점유율이 큰 특정사업자가 여타사업자도 자신의 가격인상에 동조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가격을 인상, 다른 사업자도 가격선도자의 가격인상에 따르는 경우이다. 사업자가 소수인 과점시장에서 이러한 경우를 볼 수 있다.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사업자간에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가격의 결정·유지·변경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사업자간에 그러한 행위를 할 것을 약정한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격의 동조적 인상행위도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조항에 해당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