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통제[편집]
가격통제
Price Control
가격의 자동조절 기능에 장애 요인이 발생하였거나 특정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자유시장의 가격형성에 간섭하는 것을 말한다. 가격통제는 자유시장기구에 의한 자원배분보다는 법률적 강제성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가격통제의 경제적 목적은 주로 다음과 같다. 시장에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물가상승이 계속될 때, 원자재 부족 등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소비자 또는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격통제를 실시한다.